입양의 모든것 여기 있습니다. 입양의 개념, 정의, 유형, 입양절차, 외국의 입양정책,국외입양, 입양활성화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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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정의

3. 입양 유형

4. 입양부모 자격요건

5. 국내입양흐름도

6. 입양가정지원

7. 국내입양현황

8. 국내입양의 장점과 단점

9. 국외입양의 장점과 단점

10. 외국의 입양정책 [영국, 스웨덴, 프랑스,미국의 입양관련 법률 및 정책 비교]
제1절 영국
Ⅰ. 배경 및 현황
Ⅱ. 입양절차
1). 입양신청
2). 양부모 될 자에 대한 조사
3). 입양신청자에 대한 적격성 평가
4). 입양아동 찾기
5). 시험양육
6). 법원의 입양 허가
7). 입양 관련 법률 분석과 시사점
Ⅲ. 정리
제2절 스웨덴
Ⅰ. 배경 및 현황
Ⅱ. 입양절차
1). 개설
2). 양부모 될 자의 자격
3). 양부모 될 자의 적격성 심사
4). 양부모 될 자에 대한 교육
5). 가정위탁
6). 입양명령
Ⅲ. 입양 효력
Ⅳ. 정리
제3절 프랑스
Ⅰ. 배경 및 현황
Ⅱ. 프랑스의 국내 입양
1). 입양요건
가. 입양 동의
2). 입양효과
Ⅲ. 프랑스의 국외 입양
1). 배경 및 현황
2). 양부모에 대한 심사
3). 입양절차
가. 현황
나. 입양을 위한 승인(agrément)
다. 입양청구서의 작성
Ⅳ. 정리
제4절 미국
Ⅰ. 배경 및 현황
Ⅱ. 통일입양법
1). 개설
2). 법원 심사
3). 양육보조금
4). 입양 후 서비스
Ⅴ. 정리

11. 입양활성화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양의 개념
생물학적 관계가 아닌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부모자녀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이 신체적 · 정서적 ·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2. 입양의 정의
입양이란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 법적 절차를 거쳐 친부모가 아닌 성인과 아동이 친자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즉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을 때 또는 양육하려 하지 않을 때 그 아동에게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일가친척들 사이에서 입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이 입양됨으로 인해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입양이 지니는 특성은 첫째, 아동을 위한 비시설 보호의 방법이다. 둘째. 부모-자녀관계 및 형제․자매관계 등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한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 셋째, 양부모와 입양아동 모두에게 공동적으로 인작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넷째, 아동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법칙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섯째.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친부모와 다름없는 책임을 장기간 지게 된다.

3. 입양의 유형
(1) 공개입양과 비밀입양
공개입양(2001년 국내입양을 한 1,770명 중에서 입양사실을 공개한 가정은 국내입양의 15%인 200여 가정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공개입양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대한사회복지회의 경우 2002년 상반기에 전체 입양의 26%가 공개입양이었으며 이러한 비율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경향신문,2002, 5.15)이란 말 그대로 아동의 입양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입양하는 것이며 비밀입양이란 아동의 양부모 외에는 아무도 입양 사실을 알 수 없게 비밀로 한 상태에서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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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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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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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회복지회 2021
동방사회복지회 2021
홀트아동복지회 2021
법제처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