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등록일 2002.12.21 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장애인 고용의 효과성 분석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근로자 대체효과에 관한 것인데 근로자 대체효과란 장애인이 고용됨으로써 결국 일반인들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키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고용이 감소된다면 그러한 정책은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견해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노동시장(고용과 임금)은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완전고용상태 경우 재활프로그램에 의해 경쟁력을 갖춘 장애인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총노동공급이 늘어나면 총고용량이 증대할 수 있지만 임금수준이 낮아진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장애인 인구현황 및 고용의 논리와 경제적 효과
1. 장애인 인구 현황
2. 장애인 고용의 논리
3. 장애인 고용의 경제적 효과

Ⅲ. 장애인 취업 현황
1. 한국의 장애인 취업 현황

Ⅳ.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의 현황
2.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의 문제점

Ⅴ. 장애인 고용 촉진 개선 대책
1. 국가의 장애인 고용 촉진에 대한 투자
2. 장애인 고용 촉진에 대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Ⅵ. 결론

※ 참고 문헌
※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장애인 고용의 효과성 분석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근로자 대체효과에 관한 것인데 근로자 대체효과란 장애인이 고용됨으로써 결국 일반인들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키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고용이 감소된다면 그러한 정책은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견해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노동시장(고용과 임금)은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완전고용상태 경우 재활프로그램에 의해 경쟁력을 갖춘 장애인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총노동공급이 늘어나면 총고용량이 증대할 수 있지만 임금수준이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임금이 높은 일반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탈퇴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순 고용 창출효과는 작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의 하방 경직성으로 일반인들의 임금감소는 미미할 것이며 일반근로자들의 대체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다. 이는 원론적인 논의일 뿐이다. 장애인과 일반인의 임금 결정체계는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과잉상태에 있는 고실업 상태의 노동시장의 경우는 장애인고용은 기존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만들며 사회의 총고용량은 제자리에 있기 마련이며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재활투자는 사회적인 총효과라는 측면에서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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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환,「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이해와 실제」(서울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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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백,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조세 지원",「장애인 고용 제27호」(1998)
박석돈,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법으로 재정되어야 한다.",「함께 걸음 제9호」(1996)
박홍립,「경제학원론」(서울 : 박영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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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경제위기, 사회정책 그리고 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 제27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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