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고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대상집단의 특징
1. 장애인 복지의 대상
2. 대상 집단의 특징 (신체적, 심리적 특징)

Ⅲ. 현행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
1. 장애인 고용의 배경
2.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3.장애인 고용정책의 특성
4. 장애인 고용정책의 접근방법

Ⅳ. 장애인 고용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고용 현황
2.장애인의 작업환경
3.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Ⅴ. 고용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의 현황
1. 차별의 유형
2.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차별

Ⅵ. 장애인 고용 관련제도 및 개선방안
1. 장애인 고용 관련제도\
2.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3.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Ⅶ. 결론(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현행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은 10여 년 간 시행되면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개발되어 발전되어 오다 1997년 12월에 이르러 「장애인 고용 촉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명확하게 카테고리화 되었다.
세부 추진목표는 ① 직업훈련 지원의 다양화로 기능 인력 양성 확대 ② 산업체제의 고용요건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③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기반 조성 ④ 체계적인 취업 서비스 제공 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로 정하여 부분별 대책을 병행 실시하게 되었다. 장애인고용정책의 추진방향은 두 가지 영역으로서 첫째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직업적 관심으로 장애인의 온전한 직업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반조회로 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지도 등의 전반적 업무추진 체계를 말하는데 이를 직업재활(Vocational Lehabiltiation)이라 하고 둘째 장애인을 둘러싼 외부환경에 대한 직업적 관심으로서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직업생활을 가능케 할 제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장애인의 취업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없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적 영역은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로서 서로 하나만을 강조할 수 없는 보편적인 영역으로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확대 발전하여 왔으며 그 구체적인 것은 법과 제도로 표출되었다.
가장 중요한 외부환경의 변화는 장애인의 점증하는 취업욕구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다. 즉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법 제정당시인 90년에는 248,447명에 불과 하였던 등록 장애인수가 2003년 3월말 1.101,408명에 이르고 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막연하고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장애인 등록률이 낮았으나 이와 같은 상황이 점차 개선되어 등록기피 현황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중대,(1989),장애인 복지론, 대구 홍익 출판사
전영호(1996),장애인 복지론, 서울:학문사
김종인(1998),장애인 복지신문 제426호, 2월 21일자
http://www.mohw.or.kr/
http://www.kepad.or.kr/
http://www.welf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