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중증장애인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증장애인이란
2. 중증장애인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개념 및 범주
3.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1) 의무고용(고용할당)
2) 장애인차별금지
3) 보호고용
4.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의무고용(고용할당) 확대 발전
2) 장애인차별금지제의 차별시정 강화
3) 보호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중증장애인’의 의미는 다른 장애인에 비해 11일상생활, 자립, 근로활동에 보다 어려움을 갖고 있어 의료적인 지원, 사회적인 지원에서 우선적인 지원 대상으로 간주되며, 중증장애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고용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의 개념과 별도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를 현행법상 ‘직업적 중증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개념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중증장애인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개념을 ｢장애인복지법｣을 바탕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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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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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진, 2011,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