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장애인차별,장애와 장애인,고용권 문제점,이동권 문제점

목차

I.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1. 장애인차별금지법
2. 장애와 장애인

II.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과정
1. 장애인 차별금지법 공론화기: 1999년-2002년
2. 복지적 시각에 입각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의제화기: 2003년-2005년
3. 인권적 시각에 기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기: 2006년-2007년

III.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
1. 장차법 구성
2. 이슈화 되고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 유형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 장애인차별의 현실
2011년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에서 장애 영역의 비율이 49%로 절대적으로 높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이 일어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의 경우, 전체 차별사건에서 장애차별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20.4%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이후 52.7, 42.1, 61.5, 48.5%로의 급격한 비율 상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