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현황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재정운용계획
1. 서 론

2. 본 론
(1).지방재정자립도의 개념
I. 개념상의 한계
(1)재정적 자주성의 과소평가
(2)서비스공급수준과의연계성 미흡
(3) 지방교부세의 분류
(4) 세출구조상의 특징 미반영
Ⅱ.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
(1).행정수요의 증가
(2).조세저항의 증가
(3).대증적 재정운용
(4).정부간 재정관계의 변화

3.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가 언 7년을 맞이했다. 현재 지방지치를 통해서 나아진 점도 있겠지만 내가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해 본 결과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 선진세계의 지방자치와는 많은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이 노출되고 있다.
그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본 것 중에 하나가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이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재정자주권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도적 제약과 중앙정부 이전재원에의 과도한 의존도 등으로 인해 단기적이고 획기적인 해결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 현재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재정적자로 인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파탄의 우려마저 있다고 한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 위원들이 무분별한 선심성 지역사업 벌리기와 지방재정이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 실시한 후 계속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내부적으로 계속 곪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하루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예산배분이 명확한 원칙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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