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주민참여제도 및 재정공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지방재정론 과제, 우수레포트

소개글

"[행정학]주민참여제도 및 재정공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지방재정론 과제, 우수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Ι. 서론

Ⅱ. 주민참여제도
1. 주민참여제도의 현황
2.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
3. 주민참여제도의 개선방안

Ⅲ. 지방재정공시제도
1. 현황
2.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문제점
3. 재정공시제도의 개선방안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6년 민선 지방자치 이후,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렵하여 지방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옴부즈만 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등이 도입되어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 감시와 조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정보공개제도, 주민투표제가 도입되어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주요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개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민참여란 지역의 정치 행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견을 투입하려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들을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역의 현안과 문제해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로서 주민들로부터 지역 자체에 관한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도출되는 것이며, 자치의 원천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는 양적으로 증대되었을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성숙해 왔다. 과거 참여제도는 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수동적이고 간접적인 참여방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오늘날에는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옴부즈만제, 주민조례발의제 등 주민 또는 시민단체가 행정 시책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투입 또는 감시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지역개발이나 도시계획수입 과정에서 행정주도의 주민참여가 많았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주민제안 공모, 주민만족도 조사 등 실질적인 참여수단을 통해 지방행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은 정부가 필수적인 재정정보를 추출하여 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할 때 그 실체가 구체화된다. 즉, 정부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의 정보 접근성이 동시에 제고될 때 재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정부 활동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참고 자료

이성근 · 박의식,『최신 지방재정론』(한국행정DB센타, 2009).
이혜영(2007),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제도의 실태 평가와 발전방안의 모색’,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논문집> 37권0호, pp.87-107.
임성일(2011), ‘지방재,세정 연구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과 지방세> 40권0호, pp.68-95.
임성일(2005), ‘특집 : 지방재정의 공시와 주민참여 활성화 :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 2005권2호 , pp.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