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분석 및 비교 - 마포구청 도봉구청 광진구청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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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지방자치단체 선정 이유
1.2. 지방자치단체 개요

2.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주요 사업
2.1.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
2.2.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영

3. 지방자치단체 비교
3.1. 재정건전성 측면
3.2. 재정운영효율성 측면

4. 결론 : 재정의 효율적 운영 사례 및 문제점 파악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1. 서론
1.1. 지방자치단체 선정 이유
본고에서 비교를 위해 선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마포구청과 도봉구청, 광진구청이다. 이와 같은 세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게 된 이유 중 첫 번째는 면적과 인구 수가 서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면적과 인구 수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 세입 및 세출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그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면적과 인구 수가 비슷한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그러한 부수적인 차이를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세 지역에 모두 서울시 소재 주요 대학이 위치해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하다. 마포구에는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으며, 도봉구청에는 덕성여자대학교, 광진구청에는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처럼 대학교 캠퍼스가 있는 지역에는 비교적 혼자 사는 젊은 1인 가구의 구성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점에 기반하여 재정현황 및 예산 편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1.2. 지방자치단체 개요.
첫 번째로 선택한 지방자치단체는 마포구청이다. 마포구는 1944년 10월 23일 서대문구의 일부과 용산구의 일부를 분리하여 신설되었다.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이 마포구에 위치해 있다. 마포구의 인구 수는 2021년 4월 기준으로 36만 9,577명이며, 면적은 23.85km²이다.

두 번째로 선택한 지방자치단체는 도봉구청이다. 도봉구는 서울시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구 면적 중에서 48.2% 가량의 넓은 부분을 북한산국립공원을 비롯한 공원 면적이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도봉구에는 덕성여자대학교가 위치해 있다. 도봉구의 인구 수는 2021년 4월 기준으로 32만 1,227명이며, 면적은 20.8 km²이다.

세 번째로 선택한 지방자치단체는 광진구청이다. 광진구는 1995년 성동구에서 분구되어 신설되었다. 중심부는 어린이대공원이 있는 학원지구, 그 주변은 상업과 주택의 혼합지구이다.

참고 자료

KOSIS(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우리 지자체 예산 규모, 예산현황,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