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지역계획의 특징과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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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지역계획의 특징과 영역

1. 국토계획이란?

국토 위에 공간적 질서를 수립하고 국토개발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설정하는 종합적 공공계획이다.

1963년 제정공포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국가의 장기개발계획으로서 국토계획 수립

동법 제1조: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 및 보존하여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법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입지와 시설규모에 관한 목표 및 지침이 될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계획을 말한다.”

국토계획의 법적 근거

헌법 제120조 제2항 및 국토기본법

헌법 제120조 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국토기본법 제6조
국토계획이라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입지와 시설규모에 관한 목표 및 지침이 될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계획을 말한다.


현행의 실정법인 국토기본법에 의하면 국토계획의 종류에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이 있다. 따라서 실정법에 의한 국토계획의 범주는 대단히 넓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국토계획은 실정법이 정하는 5가지 계획 중에서도 특히 국토종합계획을 의미한다. 나머지 계획은 지역계획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토계획의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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