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주거복지정책 현황 및 분석

소개글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주거복지정책 현황 및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는 크게 서론, 정신장애인 주거 실태, 국내외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정책,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정책 방향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1) 주거권과 주거복지서비스
2)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정책; 탈시설화 및 자립

2. 정신장애인 주거 실태

3. 국내외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정책
1) 해외 현황
2) 국내 현황
① 법적·제도적 근거
② 국내 주거복지정책 및 서비스

4.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정책 방향성
1) 문제점
2) 방향성

본문내용

1. 주거권과 주거복지서비스
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의 시민이자 성인으로서 사회에서 적장한 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인간다운 삶의 가장 기본적 조건은 적정한 ‘주거’의 확보이다.(이용표 외, 2015) 오늘날 주거는 단순히 안전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방어나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사회적 신분과 재산, 인권 등으로도 인식된다. 세계인권선인 제 25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비롯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표현하여 주거권을 인간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동시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주거권을 사회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 략>

2.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정책 ; 탈시설화 및 자립
1970년대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소비자 운동이 등장한 이후, 이전의 의료적 모델에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러한 환경이 정신장애인이 질병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관점으로 변화하였다. (전순보·이동영, 2019)
이러한 흐름은 2017년 5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가속화되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병원•시설 수용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시켰으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탈원(시설)화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급속도로 추진된 법개정으로 충분한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사회로 나온 정신장애인의 주거불안정 문제를 함께 야기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이은환, 김욱, 201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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