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장애인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려면 수혜 대상자와 이들의 출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목차

1.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2. 장애인 인구의 불분명

3. 장애예방사업

4. 재활사업

5.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6. 장애인 인구파악의 정확성 제고와 등록 활성화

본문내용

1) 장애인 유형의 제한
현행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분류체계는 실제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정신장애, 내부장애 및 기타장애 등 다양한 장애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장애 관련법과 비교해도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등록에 따른 판정시에도 의학적으로 심각한 장애 상태인 심장 및 신장, 호흡기 장애, 뇌성마비 및 뇌졸증에 의한 중추성 운동장애, 자폐및 만성정신질환 등은 관련내용이 없어 적용을 못하거나 판정의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판정이 이루어져 장애인들의 불신을 사기도 한다.
2) 장애 유형별 등급의 협소 및 불균형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 유형별로 1∼6 등급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비슷한 정도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판정자에 따라 1∼2등급씩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외국의 기준에 비하여 등급분류나 적용항목이 지나치게 협소하기 때문이다. 예로써 소아마비 장애로 인한 편측하지마비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적용되기는 하나 판정자에 따라 같은 장애인이 4급에서 3급, 심지어는 2급까지 판정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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