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I. 장애수당
II. 장애인의료비 지원
III.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IV.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V.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VI.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수당의 문제는 장애수당 대상자의 문제, 장애수당에 대한 급여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장애수당 대상자의 문제(할당 영역)는 다음과 같다. 현재 장애수당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보다는 높은 소득이 있으나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이 발생하여 실생계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장애인 가구는 결국 모두 최저 생계조차 꾸려가지 못하는 극빈한 생활에 직면하게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장애인의 추가 지출 비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도 4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최저생계비는 약 월 127만 원이었다. 그리고 201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약 181만 9천 원이었지만, 15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4%에 이르며, 이들 가구의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을 고려하면 가구의 실질적 가처분 소득은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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