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코포라티즘(조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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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절. 이익집단의 개념과 유형
Ⅰ. 개 념
Ⅱ. 유 형
Ⅲ. 기 능

2절. 이익집단의 이익대표체계
Ⅰ. 다원주의
Ⅱ. 조합주의

본문내용

1. 조합주의의 형성배경
1970년대에 국가와 이익집단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모형으로 조합주의론을 적용하여 새로이 부각되었다.
2. 조합주의의 개념
조합주의는 1)이데올로기 2)이익대표체제 3)생산양식 또는 경제체제 4)지배양식 또는 국가형태로 정의된다. 이데올로기로서의 코포라티즘과 지배양식으로서의 코포라티즘은 체제의 구성과 운영원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제도적으로 통합된 국가형태가 특징이다. 생산양식으로서의 코포라티즘은 사적소유와 시장원리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개입성을 중시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익 대표체계 또는 정책결정책으로서의 코프라티즘은 국가중심주의 및 다원주의와 대조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조합주의이익 대표체계 특징은 첫째 각 구성 단위는 단일성, 경제성, 비경쟁성으로 특징지어진다. 둘째 각 구성단위는 제한된 범주내에서 기능적 전문성을 지니며 전체계 내에서의 계서적인 위상을 갖는다. 셋째 각 구성단위는 지도자의 선출과 욕구표명에 있어 국가의 통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해당 범주 내에서의 이익대표권을 독점한다. 요컨대 조합주의란 각 이익집단들이 단일적이고 위계적인 전국규모의 이익대표체계를 형성하고 일면 국가이익을 대변하면서 그 대가로 특정 범주의 한하여 이익공동체의 욕구를 독점적으로 정책과정에 투입하는 이익대표방식을 지칭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