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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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2. 복지국가
3. 복지국가의 유형 1
4. 복지국가의 유형 2
5. 복지국가와 탈상품화 지수
6. 스칸디나비아모델
7. 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빈민법시대: 유럽 절대왕정시대의 국가정책.
대상자는 걸인과 부랑자 및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
정책주체는 절대주의 국가-교회-봉건영주.
시설보호(구빈원, 작업장)와 거택보호(구호금품의 제공) 위주.

사회보험시대: 독일제국(1880년대) 사회입법에서 시작.
주된 대상자가 노동자계급(특히,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이었고, 정책주체는 국가와 노동조합, 보장의 대상은 사회적 위험(산업재해, 실업, 질병, 노령화 등).
수급자의 수급권 인정.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에 종속적(잔여적).

복지국가시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를 전 국민(시민)으로 확대. 국민최저 이상 보장. 복지수급권(시민권) 완전 보장.
사회복지정책과 경제는 대등한 관계.

복지 국가 시대

복지국가는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 노동당 정부의 집권과 함께 출현

영국 노동당 정부의 형성 배경
- 노동자 계급의 힘의 증대 및 태도 변화 : 급진적 요구 대신 적절한 국유화, 완전 고용, 복지정책의 확대 등 자본주의 틀 안에서 실현 가능한 것을 요구하기로 입장을 바꿈.
- 노동자 계급과 중간계급의 복지 동맹 : 보편적 복지가 중간계급에게도 유리하다는 것을 자각. 이데올로기 보다는 새로운 자유와 가족 생활을 염원함.
- 자본의 복지국가에 대한 암묵적 수락

복지국가란
- 빈민구제보다는 부랑민에 대한 공안 대책으로서의 빈민법이 사라짐을 뜻함.
- 사회복지의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고 하나의 권리로 보장 ( 사회복지의 보편성 )
- 소득보장은 물론 보건 의료, 주택, 교육 등 프로그램 다양화 ( 사회보장제도 확립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