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부패와 국가조합주의의 관계
고려대교수
- 최초 등록일
- 2021.07.17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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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부패를 국가조합주의(코포라티즘)의 관점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목차
I.문제 제기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부패와 국가조합주의의 관계
II.1. 접근 개념
(1)국가조합주의의 개념
(2)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의 국가조합주의의 양상
2. 사례 분석
(1) 멕시코의 부패
(2) 브라질의 부패
(3) 반부패 개혁의 흐름
III.평가 및 전망
IV.참고 문헌
본문내용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하나인 멕시코에서는 “뭘 주지 않으면 진척되는 것이 없다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쓰인다고 한다. 이는 국가 상부와 연결점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부패가 만연하다는 것을 자조적으로 드러낸다. Latinobarómetro에 따르면 2005년 멕시코인들은 공직자 100명 중 77명이 부패했다고 생각했고, 여당의 지지자가 개인적으로 특혜를 받은 사례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38%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부패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2015년에 진행된 Latinobarómetro의 설문조사에서 ‘국가가 얼마나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거의 혹은 결코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응답자의 74.2% 에 달하며,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이렇듯 만연한 부패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2015년 실시된 ‘정부 행정서비스의 질과 영향에 대한 여론조사(ENCIG)’에 따르면, 멕시코 국민이 최대현안이라고 여기는 것은 치안과 부패 문제였다. 또한, 멕시코 국민들이 가장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정부기관은 경찰 이었다는 점에서 치안문제는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마약 카르텔과 그로부터 야기된 사회문제를 들 수 있는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칼데론 정부 시기에 부패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된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 카르텔이 경찰을 매수하여 더 큰 권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오히려 치안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패는 경제적인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민주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절차를 건너뛰기 위한 뒷거래나 인맥을 이용한 부패 사례들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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