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의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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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의(corporatism)는 코포라티즘, 단체통합주의 등과 같은 의미로 정부와 이익집단이 갖는 정책결정상의 역할분담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이에 해당된다. 조합주의는 슈미터(P. C. Schmitter), 윌렌스키(H. L. Wilensky), 그리고 포더(A. Forder) 등이 주장했는데, 이 중 슈미터의 이론이 대표적으로서, 그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이익집단의 자율적 참여여부, 정부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 강ho|] 따라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와 사회조합주의(social corporatism)로 대별했다(아래의 표 참조).

[표]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편성한 이익집단과의 조합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통제된 참여 또는 배제를 요체로 하며 이익집단의 상향적 투입기능보다는 국가에 의한 하향적인 동원과 통제를 중시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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