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경영(제출용)

소개글

교육행정 및 경영(제출용)

목차

ⅰ. 교육법
1. 교육법
2. 교육기본법
3. 교육법의 개념
4. 교육법의 성격
5. 교육법의 존재형식(법원)
6. 교육법의 기본원리
7. 우리나라 교육법의 변화
8. 우리나라 교육법의 구조
9. 교육관계법규의 최근 주요 개정사항

ⅱ. 교육제도
1. 교육제도의 개념
2. 학제의 의의
3. 학제의 구조
4. 기본학제와 특별학제
5. 학제의 유형
6. 학제의 성격
7. 현행 학제의 구조

ⅲ. 교육행정체제
1. 중앙교육행정조직
2. 교육과학기술부 조직도(2010. 5)
3. 교육자치제의 개념
4. 교육자치제의 의의
5. 교육자치의 원리
6. 지방교육행정조직
7. 중앙교육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장단점

본문내용

1. 교육법
교육제도·교원·교육기관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정한 법률(1949. 12. 31, 법률 제86호), 11장 17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교육기본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에 의하여 폐지·대체되었다.

2. 교육기본법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7. 12. 13, 법률 제5437호). 3장 2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15호>

종전의 교육법을 폐지하고 대체된 법률이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교육 이념으로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종교·신념·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며, 교육 재정의 확보와 의무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이 마련된다. 교육당사자로서 학습자·보호자·교원·학교 등의 설립 또는 경영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규율된다. 국가는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수교육, 영재교육, 유아교육, 직업교육, 과학 및 기술교육, 교육의 정보화, 학술 문화의 진흥, 평가 및 인증제도, 보건 및 복지의 증진, 장학제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한다.

국가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한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교육과 국외 유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며, 국외에서의 우리 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3. 교육법의 개념
가.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법규범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를 통칭한 개념이다.
나. 교육은 공공성을 띠고 있어 강제력을 가진 법규범의 제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육법이다.

4. 교육법의 성격
1) 조장적 성격
가. 교육법은 비권력적이고 지도.육성의 성격이 강하며 점차로 전문성.기술성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
나.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법률인 만큼 지휘.복종의 관계보다는 지도.조언.육성.이해의
전문적 기술성을 요하는 조장적 성격을 가진다.

2) 특별법이면서 일반법적인 성격
가.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한 다른 모든 일반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교육에 관하여 다른 일반법이 교육법에 저촉이 될 경우에는 교육법이 우선한다.
나. 반면에 상위의 교육법은 다른 하위의 교육관계 법률에 대하여는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다.

3) 특수법적 성격
가. 교육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불명확한 특수법의 성격을 갖는다.
나. 국민교육의 사회보장적 경향과 교육개방 및 평생교육의 등장은 교육법의 특수법적
성격을 더욱 뚜렷하게 함

4) 윤리적 성격
가. 교육법은 윤리적인 면이 특히 강조되는 특성을 가진다.
나. 교육법에서 공.사립의 교육기관을 불문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다른
법률에 비하여 현저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윤리적 성격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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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욱 외6명(1995) 공저 - 교육행정학개론(양서원)
김윤태(2001) 저 - 교육행정 ․ 경영의 이해(동문사)
김종철 ․ 이종재(1994) 공저 -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체(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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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화(1985) 편 - 교육행정제도의 발전(한국교육개발원)
윤정일 외(1994) 공저 - 교육행정학원론(학지사)
홍성찬(1995) 저 - 법학개론(박영사)
손영환 ․ 신수균(2007) 공저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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