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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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序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내법은 한 국가내에서 개인간의 관계 또는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구분하면 양자는 서로 관계가 없는 별개의 법체계로 인식하여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동일한 대상을 규율하는 경우도 많고, 이 때 양자의 내용이 상호모순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Ⅱ.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1.국내법 우위론
국내법 우위론은 국내법이 항상 국제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지니며, 양자가 상호모순되는 경우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국제법이란 국내법에 의존하여 존재하며, 국제법이란 국내법의 대외관계법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다. 국내법 우위론은 복수 국가의 의사의 합치를 통하여 성립되는 국제법을 개별국가의 의사로써 제정되는 국내법에 종속시킴으로써 결국 국제법의 독자적 의의를 부인하게 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국제사회에는 국가의 수만큼의 다양한 국제법이 있게 되니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이란 성립할 수 없고, 결국 이는 국제법 부인론과 다름이 없다.
2.이원론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법체계로 이해하는 이론이다. 양자는 서로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른 별개의 법질서이므로 서로 상대의 영역에 간섭할 일이 없고, 충돌이나 상호 우열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국내 재판소는 오직 국내법만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면 되고, 국제법이 국내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국내법으로의 변형(transformation)을 거쳐 국내법의 자격으로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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