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교사범

소개글

형범총론, 교사범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본질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1. 교사자에 관한 요건
(1) 교사행위
(2) 고의
2.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1) 피교사자의 범행결의
(2)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Ⅲ. 교사의 착오
1.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1) 의의
(2) 구체적 사실의 착오
(3) 추상적 사실의 착오
2. 피교사자의 착오

Ⅳ. 교사범의 처벌
Ⅴ. 관련문제
1. 교사의 교사
(1) 간접교사
(2) 연쇄교사
2. 교사의 미수
(1) 협의의 교사의 미수
(2) 기도된 교사
3. 예비의 교사

본문내용

1. 의의
교사범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실행의 결의를 생기게 하고 이 결의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
2. 본질
교사의 경우에 행위지배는 피교사자에게 있으므로 교사범은 공범이 된다. 그리고 교사범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에 족속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 종속범이다. 종속의 정도에는 제한적 종속형식이 적용된다.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1. 교사자에 관한 요건
(1) 교사행위
1) 의의
교사행위란 범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 타인에게 범죄실행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① 동일범죄를 교사한 경우피교사자는 교사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실행의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교사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형적 방법에 의한 종범 또는 교사의 미수(실패한 교사)는 가능하다.
② 가중적 구성요건을 교사한 경우견해가 대립하나, 다수설은 전체 범행에 대한 교사를 인정하는 견해를 취한다.
③ 감경적 구성요건을 교사한 경우학설은 대립하나,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교사는 성립할 수 없지만 방조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다수설).
④ 질적 차이가 있는 범죄를 교사한 경우이미 결심한 범죄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범죄를 결의케 한 경우에는 실행한 범죄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한다.
2) 수단ㆍ방법
① 무제한 교사행위의 수단ㆍ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강요ㆍ기망ㆍ위력에 의한 경우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또한 교사행위는 명시적ㆍ묵시적 방법을 불문한다. 그러나 단순히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될 수 없다.
② 범죄의 특정교사는 특정의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이므로 막연히 범죄일반을 교사하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다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③ 공동교사수인의 교사자 상호간에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이 경우에도 교사가 성립한다.
④ 부작위에 의한 교사부작위는 피교사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아무런 심리적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교사가 될 수 없다(통설).
⑤ 과실에 의한 교사교사는 고의성을 본질로 하므로 교사는 성립할 수 없다(통설).
(2) 고의
1) 고의의 내용
고의의 내용에 대해서 교사의 고의설도 있으나, 이중의 고의설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교사자에게는 교사의 고의 뿐만 아니라 기수의 고의(정범의 고의)가 필요하다. 물론 여기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2) 고의의 특정

참고 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