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의 성립요건

소개글

교사범의 성립요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사범
2. 교사범의 성립요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형법에서 공범은 범죄에 대한 다수인의 참가형태에 관한 규정으로 정범과 공범을 말한다.
범죄의 참가 형태란 말 그대로 행위자가 범죄에 참가하는 형태·방식을 의미한다.
정범은 범죄의 실행행위 한 자로 단독으로 범행을 한 단독정범, 여럿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 공동정범,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일방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한 간접정범으로 나누어진다.
공범은 2인이상 서로 의사연락으로 범죄를 실현하는 일로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교사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종범으로 나누어진다.
교사범에 대해 살펴보자.

Ⅱ. 본론

1. 교사범
* §31 [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1) 의의
- 스스로 범죄행위를 실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한 자를 말한다.

(2) 다른 범죄유형과 구별되는 점
- 공동정범과는 업무를 분담하여 스스로 실행행위를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 간접정범과는 정범이 아니고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의사지배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
- 방조범은 이미 범죄결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만, 교사범은 범죄결의가 없는 사람에게 그러한 결의를 갖게 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참고 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 (제6판)」, 박영사, 2009
• 배종대, 「형법총론 (제9판)」, 홍문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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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법문사, 2009
• 백광훈, 「LOGOS 형법총론」, 서울고시각,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