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간접정범 교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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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간접정범이란
1. 정의
2. 간접정범의 본질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Ⅲ. 간접정범의 처벌
1. 기수범의 처벌
2. 미수범의 처벌

본문내용

간접정범이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자기 스스로 또는 생명 없는 도구를 사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직접정범에 대응하는 개념인데 예를 들면 광인이나 어린아이에게 방화하도록 교사하거나 의사가 환자를 죽이기 위해 사정을 잘 모르는 간호사를 시켜 독약을 환자에게 주사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간접정범도 행위지배를 하는 정범이라는 점에서 직접정범과 공동점범과 같으나 행위지배의 형태가 의사지배이고 단독정범이라는 점에서 실행지배를 하는 직접정범과 2인 이상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또한 간접정범은 교사범과도 차이가 있는데 간접정범에서는 교사를 받은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지지않고 교사자가 정범으로 처벌되는 데 대하여 교사범에서는 교사를 받은 행위자가 형사책임능력자이므로 정범이 되며 고사자는 공범이 되는 데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