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표관료제적 공직개혁사례의 특징과 한계

소개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표관료제는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관료제의 특징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의 현황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적 공직개혁의 특징과 한계점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대표관료제의 의의
Ⅲ.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 적용사례
Ⅳ.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와 한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표관료제는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관료제의 특징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의 현황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적 공직개혁의 특징과 한계점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Ⅱ. 대표관료제의 의의
본 절에서는 대표관료제의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발생적인 요인과 대표관료제의 도입에 따른 비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대표관료제적 공직개혁을 한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개념적인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대표관료제의 의미
과거와 현재의 오랜 사회적 차별로 고통 받는 소수집단 및 계층에 대한 처우를 향상시키려는 정부 정책의 정당화의 논리가 ‘대표성’(대표성, representativeness)이라는 가치이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대표관료제’(대표관료제, representative bureaucracy)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대표성과 대표관료제의 관념은 현대 민주주의 정치이론에서 시작된다.
현대 정치는 그 성격상 대의제 민주주의(혹은 간접 민주주의)의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정치제도,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모든 기관들은 국민대표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양형일·이태영, 1993: 343). 그런데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선출직은 국민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공개시험에 의해 임용되고 평생 복무를 보장받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료들은 국민의 대표성을 반드시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현대국가가 행정국가화 되면서 행정부의 관료집단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게 되면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강성철·김판석·이종수·최근열·하태권. 1996. 『새인사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양형렬·이태형. 1993. “사회적 형평과 국가통합을 위한 대표관료제의 접근.” 『한국행정학보』
오석홍. 1994.“대표관료제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32(2).
행정안전부 정부인사포털 http://www.csc.go.kr/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사이버 고시센터 http://www.gos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