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행정개혁론 의의, 방향,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베트남의 행정개혁

소개글

학부생 수준으로 직접 작성한 A+자료입니다. 위 자료는 시험답안지로 작성한 버전입니다!

PPT발표 내용으로 바탕으로 작성한거라서 퀄리티 높습니다! 후회안하실거예요:)

본인 생각을 많이 첨가해서 작성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목차

1. 베트남의 행정개혁 사례를 선택하고, 시대적 배경, 개혁프로그램, 평가 및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기술하시오.

2. 우리나라 정부 중 하나의 정부를 선택하고, 행정개혁 사례를 선택하여 배경, 개혁내용, 평가 및 시사점을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 베트남의 행정개혁 배경 및 주요내용

베트남은 1980년대부터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법치행정의 확립과 병리현상의 통제, 정부의 부서를 감축하는 등을 통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고자했다.
당시 권위주의적인 체제는 공산당이 체제의 모든 부분을 통제시키며, 국기기관은 당의 결정에 무조건적인 복종과 집행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관료조직이 비대해졌다. 따라서 베트남은 정책과정과 국정운영서 능률성이 저하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집중화된 관료체제, 번거로운 행정절차로 인한 비능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개혁 실시했다.

행정개혁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행정개혁의 큰 목표는 능률적 정부의 구현, 깨끗한 정부의 구현, 궁극적으로는 시장개혁을 통하여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조직, 인사, 제도,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수단을 활용하여 점진적인 개혁을 꾀했다.

첫째, 분권적 개혁의 조치로 독점적인 정책결정권을 분리하는 행정이다.
당시, 공산당이 독점해온 정책결정권을 분리하고자 실질적 입법기구로서 국회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진행했다. 또하, 각료회의의 집행 및 관리기능 강화하고자 사회경제적 계획의 구체적 업무를 이전한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행정개혁론, 오석홍, 박영사, 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