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거버넌스

소개글

거버넌스론 발표과제입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Part. Ⅰ 거버넌스 개념의 대두
1. 거버넌스의 어원
2. 정부와 거버넌스의 구분

Part. Ⅱ 공공부문 전통적 거버넌스 모형과 변화
1. 대의 민주주의 모형
2. 전통적 정부관료제 모형의 6가지 가정
3. 전통적 거버넌스의 실패

Part. Ⅲ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1. 거버넌스의 개념
2. 거버넌스 유형의 분류

Part. Ⅳ 한국에서의 거버넌스 논의와 실제

본문내용

1. 대의 민주주의 모형
정치와 행정의 명확한 구분
정치적 권위의 근거: 주권을 가진 국민
권력의 행사: 선출된 대표자에 의하여 간접적 행사
관료제: 의회의 법률과 정치집행부 정책의 중립적 집행 역할
정치집행부와 정부관료제 간 관계원리: 계서적 권위
관료제와 국민 간 관계원리: 인원수용, 법 집행, 국가의 강제수단 독점 등

<중 략>

거버넌스의 두 가지 의미(Pierre)
사회체제에서의 조정과정과 그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이론적으로 거버넌스는 가치중립적 개념
다양한 사회적 조정기제 분석의 개념적 틀 제공
20세기 후반 환경변화에 국가가 적응해 가는 경험적 현상
최근 민주화 진전과 시민사회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출현
특정 유형의 조정양식으로서 새로운 거버넌스(new governance)
중앙정부 단독의 국정관리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