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소개글

행정규칙에 대하여 시험대비용으로 책내용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설
1. 행정규칙의 의의
2. 행정규칙의 필요성

Ⅱ. 행정규칙의 법적 성격

Ⅲ. 행정규칙의 소멸

Ⅳ. 행정규칙의 통제

행정규칙의 종류

본문내용

Ⅲ. 행정규칙의 소멸(여기부터 김철용책)
행정규칙은 ①폐지(명시적ㆍ묵시적), ②종기의 도래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Ⅳ. 행정규칙의 통제

1. 통제의 필요성
행정규칙은 대내적 구속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사인에게 외부효과를 가지므로 행정규칙에 통제가 필요하다.

2. 통제유형

(1)국회통제
국회통제는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간접적 통제제도는 헌법조문상 강구되어 있고 직접적 통제제도는 98조의2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다.

(2)행정적 통제
행정규칙에 대한 행정적 통제로는 ①상급행정기관의 감독권에 의하여 통제할 수 있다. ②행정절차법은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를 규정하고 있고 기준의 설정절차에 관하여 규정은 두지 않으나 입법예고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절차적 통제가 가능하다. ③헌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등이 정한 절차적 통제도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