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목차

1. 법규명령
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3. 경찰청 소관 법규명령
4. 행정규칙
5. 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본문내용

1. 법규명령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성(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것)을 가지는 것
1)종류
법률대위명령, 법률종속명령 (ex)대통령령, 총리령
① 법률종속명령
- 위임명령 : 법률 또는 상위 법령에서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새로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집행명령 : 법률 또는 상위 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체∙기술적 사항을 규율, 새로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님, 법률의 명시적 위임근거가 없더라도 규정 가능
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 입법적 통제 :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 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승인, 제정된 법규명령을 국회에 송부(10일 이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 소추, 국정 감사권 등 간접적 통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