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규명령의 한계

목차

Ⅰ 서설
Ⅱ 필요성
Ⅲ 법규명령의 한계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2. 위임명령
3. 집행명령
Ⅳ 결론

본문내용

Ⅰ 序說
행청청이 법률의 授權에 기하여 定立한 一般的,抽象的(추상적) 규율가운데 法規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法規命令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법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명령인 행정규칙과는 구별된다.
Ⅱ 必要性
법규명령이 행정입법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율하는 행정작용으로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한 사항을 행정기관 스스로 정립한다는 법규범의 탄력적인 집행을 보장하지만 이를 통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행정입법에 대한 내부적 통제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지는 문제들은 그 내용에 있어 한계를 일탈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법규명령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야 하며 그 내용에서도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Ⅲ 法規命令의 限界
1. 大統領의 緊急命令, 緊急財政, 經濟命令
헌법 제 76조 요건하에서 헌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국회의 사후통제를 필요로 한다.
2. 委任命令
가장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