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복지정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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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의 복지정책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김대중 정부 이후의 한국의 복지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개념들을 나의 수준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사회복지를 떠올리면 앞뒤 가리지 않고 좌파, 공산당, 포퓰리즘 이라 말하는 우리시대적 상황에서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사회복지란 이름으로 진행된 내용들은 그나마 형식적이라도 사회복지라 말할 수 있다. 그만큼 사회복지의 개념도 희박했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좌파“ 라는 공식아래 다년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개념이 세워졌던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존권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임에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권리중에 하나였다. 개발을 이유로, 건설을 이유로 생존권을 요구할 때 돌아오는 것은 가혹한 탄압과 차별이 많았다. 무주택, 무허가 판잣집 주택들은 개발회사와 용역의 폭력을 견뎌야 했으며 더러는 목숨을 잃기도 했을 정도니 생존권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권리중하나이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헌법 제 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헌법이 무색할 정도이다. 둘째로 개인의 성장과 개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돕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까지 우리가 사는 나라에는 구체화 되지 않았다. 돈 없으면 공부조차 못하기에 개천에서 용 나오는 시대는 끝난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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