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 시기의 복지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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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대적 배경

2) 김대중 정권의 복지정책
(1) 국민연금
(2) 의료보험
(3) 주거정책

3) 한계

본문내용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은 IMF에서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적 성장을 함께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첫 해 마이너스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그 다음 해부터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97년대 말 외환보유액의 수준은 국가 부도 직전이었으나 김대중 정부를 겪으며 세계 4위의 외환보유국이 될 만큼 증가했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는 IMF 지원 자금을 2001년 전액 상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을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무리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제정 이전의 한국 경제 상황은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정부, 의료보험 재정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당시 재계, 관료, 정치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재계는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크게 성장하여 경제정책, 사회정책 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재계를 대표하는 기구로는 전경련과 경총이 있었다. 전경련이 성장한 것과 대비하여 경총은 정부로부터 배제되었다.

참고 자료

고재현,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복지정치:박정희와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 결정요인 연구 -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 (2014)
박윤영, "김대중 정부 주거정책의 성격: 대폭적인 시장강화, 제한적인 주거복지", (2004),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제20권 0호
이욱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정책 비교 연구 -정책변동의 관점에서-" (2015)
이수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복지국가 성격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2011), 사회복지연구 제42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