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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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은 1997년 금융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중시하는 ‘생산적 복지’를 강조했으며, 이것은 ‘제 3의 길’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추진한 ‘노동연계복지’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자유화 정책이나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추진했고, 복지 주체의 다양화 및 복지다원주의를 내걸고, 민영화 정책도 일부분 도입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다”라고 다짐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과 함께 새로운 국정이념이자 새 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시행한 사회복지 확대 정책을 살펴보면, IMF 금융위기 체제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IMF 경제위기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계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확대 개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에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연령 및 근로능력과 같은 자격조건이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연령과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급여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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