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사회복지 정책

목차

1. 김대중 정권의 사회복지
① 사회복지제도 부문의 급격한 변화
② 공공부조에서의 획기적인 진전
③ 사회적 취악 계증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노인, 장애인, 여성, 편부모 가정 등)

2. 노무현 정권 사회복지
① 전 국민복지 정책
② 노인정책
③ 여성보육정책
④ 사회보험정책

본문내용

참여복지를 새로운 복지정책의 이념으로 제시하였다. 복지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복지의 보편성”을 추구하였으며, 복지해택 제공은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당연히 공급해야하는 인프라이자 공공재로 인식하는“국가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국민이 정책의 형성과정의 주체로 참여하며 서비스의 선택과 제공 및 평가 과정에 이용자로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생산적 복지”이념을 계승하지만,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복지정책의 수립․집행․평가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복지와 경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관계를 강조한다.

1. 전 국민복지 정책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안정망이 저소득 소외계층의 보호에 치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수준은 OECD 30개국 중 29위(GDP대비)에 머물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 역시 복잡하여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되어있다. 이에 노무현정부에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혜대상자를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 320만명)까지 확대하여 이들에 대하여 교육․의료․자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하였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을 개선하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만성․희귀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한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며, 중․고생까지 수업료 등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다는 방침이다. 또한 무허가시설 입소자, 쪽방거주자, 노숙자 등 보호강화와, 자립준비적립금제 도임, 근로소득공제제도 확대 등 자활사업을 강화한다고 인수위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현재 복잡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 사회복지사무소를 계설하여 지역복지네트웍을 구성하고 복지통합사이트와 전화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정책참여 확대를 통한 국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주체로서 서비스의 선택과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