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보험계약자의고지의무

등록일 2002.05.27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고지의무의 의의
2 고지의무의 법적성질
3 고지의무제도의 근거
4 고지의무에 關한 입법주의
5 고지의무자 및 상대방
6 고지의 시기 및 방법
7 고지사항과 질문표
8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9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10 고지의무위반과 착오, 사기

본문내용

商法 第 651 條에 의하면 [保險契約 당시에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告知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한 告知를 한때에는 保險者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그러나 保險者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告知義務이다.
즉 告知義務는 保險契約者등에게 保險契約의 締結에 즈음하여 保險者가 保險事故 發生의 可能性을 測定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保險契約上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는 保險契約法上의 특유한 義務로서 保險契約의 성립 전에 지는 의무라는 점에서 保險契約의 성립 후에 지는 각종의 通知義務와는 구별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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