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무역과보험 기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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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1)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➀ 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준말로 국제상거래조건을 의미한다.
➁ INCOTERMS 2020이 발효되면 INCOTERMS 2010은 바로 폐지된다.
➂ INCOTERMS 2010은 INCOTERMS 2000보다 정형거래조건이 축소되었다.
➃ INCOTERMS는 전통적으로 국제매매계약에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2010년 INCOTERMS에는 국제 및 국내 매매 계약 쌍방에 적용하기 위해 사용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 ➁
(해설) INCOTERMS 2020이 발효되면 INCOTERMS 2010은 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INCOTERMS 2010 또는 INCOTERMS 2020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과거 규칙과 현행 규칙 중에 어느 것을 계약의 한 부분으로 할 것인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INCOTERMS 2020의 내용을 해석기준으로 하여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제6장-2) INCOTERMS 2010에서 매매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
➀ 현장인도조건(EXW) -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지 아니하고 집화차량에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신의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➁ 운송인인도조건(FCA) -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➂ 도착터미널인도조건(DAT) -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➃ 본선인도조건(FOB) -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여 매도인에게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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