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환경문제와 국제통상

목차

Ⅰ. 서 설

Ⅱ. 환경보전과 무역규제간의 논의 배경
1) 지구환경 위기의 고조
2) 국제환경협약의 체결
3) 각국 환경관계법률의 제정
4) 무역에 대한 규제조치

Ⅲ. 환경과 무역에 대한 논의
1) 유엔에서의 논의
2) OECD 에서의 논의
3) 국제표준화기구(ISO) 에서의 논의
4) GATT/WTO 에서의 논의

Ⅳ 환경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1993년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다자간 협상인 그린라운드가 등장하게 되었다. 환경문제와 무역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지구환경보전이 목적이라고는 하나 그 이면은 선진국들의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들은 환경을 빌미로 외국상품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내산업과 고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라는 협정으로 세계시장을 활짝 열어젖힌 후 환경문제라는 무기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 선진국들의 속셈은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갈등과 마찰은 거의 무역전쟁이라 이름 붙일만 하다. 그러면 환경을 둘러싼 무역 논의의 배경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논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에게 끼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신현종, "세계환경, 무역전쟁", 박영사, 199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편저, "제9라운드의 물결", 비봉출판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