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통상정책 조사 및 분석

소개글

과목명 : 무역과 통상정책
주제 : EU의 통상정책 조사 및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EU의 통상정책 기조
2. EU의 재정 상태 및 위기
3.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한국 경제의 영향
4. 우리 정부의 대처방안
5. EU의 포스트 코로나 경제 방안
6. EU의 경제 동향과 이에 따른 통상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2019년에 신임 유럽연합위가 출범하게 되면서 유럽연합을 둘러싼 통상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그린딜과 디지털화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지니고 신임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 사태 및 미국대상, 중국의 부상과 같은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두어 새로운 방향 설정을 갖게 된다. 유럽연합집행위는 수개워간의 통상정책 검토를 통해 2020년 새로운 EU 신통상정책을 세계적으로 발표했고 그 내용으로는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것과 역내 생산 강화의 산업정책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신통상정책의 첫 번째 키워드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으로써 유럽연합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략적 자율성의 개념을 줄곧 놓치지 않고 있었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유럽은 마스크나 진단키트와 같은 의료용품 수급이 잘 되지 않는 지역이었고 중국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공급이 중단돼 자동차 공장 조업이 중단되는데 핵심산업 분야에서의 해외의존도가 높음에 따라 위기에 의한 미흡한 대처능력이 지적되었고 공급사슬의 붕괴까지도 위험성을 보였었다. 이로 인해 역내 생산의 확대 및 공급선의 다변화 등으로써 공급사슬을 회복하고 이에 따라 배터리나 반도체, 수소나 희소금속과 같은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유럽연합 내 생산을 확대하는 기조를 가지고 산업정책을 추진하고자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유럽연합이 말하는 전략적 자율성은 세계적인 위기에서도 유럽연합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며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역량을 키우자는 의미로써 예컨대 2020년 말 유럽연합이 중국과의 포괄적 투자협정 타결 이전 미국 바이든 당선인으로부터 중국 견제를 위한 협상 타결의 연기를 요청받았음에도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조로 인해 중국과의 협상 타결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 전략적 자율성 중에서도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의미로 규정지음에 따라 다자체제 중심의 개방적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앞으로 미국 신정부와 유사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다자체제 복구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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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유럽화 제도 (공동통상정책(CCP) 입안과정을 중심으로) 이종서 저 | 한국학술정보 | 2006.10.30
유럽연합의 통상과 산업정책 한국유럽학회 저 | 한국학술정보 | 2011.11.0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유럽 재정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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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motie.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