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환경

목차

1. 변화하는 국제통상환경
1) 국제경제체제의 변화
2) 경제활동의 범세계화 진전
3) 지역주의 강화와 지역 간 연계
4) 대외진출중심의 양자 간 통상활동
5) 선진국의 공세적 통상정책 지속

2. 국제통상기조의 변화
1) 신통상의제의 논의
2) 통상개념의 확대와 포괄화
3) WTO체제의 정착

3. 국제화․세계화․ 지방화
1) 국제화의 배경
2) 국제화․세U\화․ 지방화의 의의
3) 국제화․세계화․지방화의 관계

본문내용

1) 국제경제체제의 변화

일반적으로 통상정책의 방향을 잡을 때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최근 통상정책에 주도권을 잡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통상정책규칙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와 협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인해 미국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
GATT체제는 일국경제와 세계경제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 후생증진이라는 기본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 등의 새로운 다자간협상라운드를 거듭하며 국제규범의 보완을 시도함으로써 현실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적 개념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국제무역규범의 점진적 변화로서는 범세계화로 특징지어지는 오늘날의 새로운 세계경제 현실U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인해 새로운 모델은 전통적 현실에 기초한 새로운 규범의 정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WTO 출범은 세계경제를 하나의 교역규범과 하나의 국제기구로 통일함으로써 세계경제를 하나의 시장경제권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WTO체제의 출범은 '보다 자유롭고 더욱 공정한 교역'을 추구하는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을 의미한다. WTO가 무역자유화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통상기구로서 회원국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신뢰성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지역협정을 다자체제로 수용함으로써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새롭게 제기되는 통상이슈에 대한 각국 간 이견을 조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WTO시대는 각국의 경제에 큰 충격이 될 수 있는 반면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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