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목차

1. 국제통상의 개념과 범위

2. 새로운 통상이념

3. 보호무역과 공정무역의 차이

4. 미국의 공정무역논리

5. 국제통상규범
(1) 국제통상규범의 유형
(2) 다자간 통상법
(3) 주요국의 통상법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상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상행위를 통하게 만든다"는 의미이므로 현재 막혀 빈는 경제활동을 트이게 하거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흔히 국제라는 말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국제통상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오늘날 국제통상에서 말하는 상거래의 범위는 국가와 국가사이에서 정부간, 정부와 기업간, 기업 상호간 또는 개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이 포함된다. 따라서 국제통상은 국가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활동인 무역과 거의 같은 개념이지만 무역의 경우는 유형재인 상품의 수출입활동을 위주로 하는데 반해 국제통상은 상품의 수출입은 물론 서비스, 자본과 노동, 기술 및 투자, 지적재산권 등 무형재의 교역과 경제협력, 환경문제 등 그 활동범위가 광범위한 국제교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제통상이란 국가간의 모든 경제교류와 협력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활동으로서 무역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국가라는 주권단위가 국가간의 경제교류에 작용하는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국가간의 상거래를 더 잘 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활동 및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통상의 범위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포함하여 수출입을 지원하는 정부간 대외교섭활동, 무역업계의 통상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활동 및 지원전략, 국제기구(UN, WTO, OECD 등)의 통상관련 활동, 지구환경문제, 각국의 경제정책조정 등 실로 광범위하지 않을 수 없다.
WTO가 1994년 출범된 이후 현재 국제통상에 대하여 정부나 국제기구, 기업, 학자 등 관련자들이 갖는 주요 관심사는 우선 각국의 경제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에 비추어 각국의 재정 ․ 금융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의 조정문제인 것 같다. 즉 자본시장의 자유화, 서비스시장의 자유화, 각 분야에서의 제도개선 및 규제 철폐를 국제통상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으며..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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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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