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통상마찰

소개글

"국가 간 통상마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가간 통상마찰의 사례
1.1. 미.일 반도체마찰
1.2. 중.일 희토류분쟁
1.3. 미.중 무역마찰

2. 통상마찰이 나타나게 되는 주요요인

3. 통상마찰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미.일 반도체 마찰
1970년대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은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반도체 제조업을 융성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1980년대 일본은 세계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반도체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렇듯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을 앞서나가자 미국 반도체 회사들의 연합체가 반덤핑 규제를 요구했고, 미국 정부는 반덤핑 규제를 실행하고 추가로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미일 반도체 협정은 일본 내 미국 반도체 점유율을 20%로 높여주고 미국의 대 일본 반도체 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본에게 상당히 불리하였다. 그럼에도 일본의 반도체가 계속 성장하자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상황까지 이어졌고, 결국 일본은 미국에게 반도체 1위라는 타이틀을 내어주게 되었다.

1.2 중.일 희토류 분쟁
중국과 일본 간의 희토류 분쟁은 2010년 9월 7일 일본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인 선장이 일본 해경에 체포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참고 자료

오동희 기자, 미국은 왜 일본 반도체를 무너트렸나...한국은?, 머니투데이, 2021.11.06
박상준 교수, 일본은 어떻게 희토류 분쟁에서 승리했는가?, 동아일보 칼럼, 2019.07.27
조평규 칼럼,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의 처신, 아주경제, 2020.09.30.
홍승희 주필, 미중 무역전쟁은 패권전쟁?, 서울파이낸스 칼럼, 2018.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