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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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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1. 양심적 병역거부란?
1)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2)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입법목적
3)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2 판례
3.대체복무제도
1)병역기피에 대한 처벌
2)대체복무제도의 백지화
4.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1)현황
2) 외국,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책
5.나의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양심적 병역거부란?자신이 신념, 혹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총을 잡을 수 없거나, 폭력적인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양심에 근거하여 스스로 전쟁참여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입장을 표명하고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병역거부에 대한 사유가 비교적 다양하고 개인의 자유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대체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토록 하고있으나, 현 대한민국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은 특정종교의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양심에 근거한 병역거부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항명죄, 병역기피죄에 해당하여 교도소에 수감된다.
1)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 헌법 제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은 제39조에서 국민의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상의 국방의무를 구체화하는 병역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병역법88조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현역입영대상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병역기피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라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이라는 제재를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국가에 의하여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 당하지 아니 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결국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의 입법에 있어서 헌법 19조와 39조는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헌법체계인 것이다.
2)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입법목적
* 헌법 제5조 제2항 –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헌법 제39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은 제5조 제2항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국군의 신성한 의무라고 규정하면서 제39조 제1항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의 존립과 영토의 보존, 국민의 생명·안전의 수호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이자 모든 국민이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으로서 헌법이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는가와 관계없이 헌법상 인정되는 중대한 법익이다.
이 법률조항들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 헌법 제19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우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조항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는 문구이다. 그 의미는 여러 사람들이 말한 대로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가진 양심의 신성불가침 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자신의 양심을 유지하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으려고 헌법 19조를 근거로 대체복무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체복무는 단지 총을 들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연습이라는 모든 형태의 군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국방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2. 판례
1)2004.05.21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5월21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 6단독 이정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1·무직)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 그리고 그에 이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3·노동)씨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지 않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된 황모(32·교직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 2004.7.15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유죄 판결
대법원은 2004도 2965 사건에서, 양심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로서, 국방의 의무보다 우열한 가치로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도를 두지 않고 형벌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3)2004.08.26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①양심의 자유로부터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가 도출되는지 여부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로부터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도 도출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양심의 자유의 일방적인 우위를 인정하는 어떠한 규범적 표현도 하고 있지 않다.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상돈, 『로스쿨을 위한 법학입문』, 법문사, 2009.2004.5.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단 3940 병역법 위반
2004.7.15 대법원 2004eg2965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 위반
2004.8.26 헌법재판소 2002헌가 1 전원재판부 결정
2007. 4. 30 울산지방법원, 향토예비군설치법 위헌제청 결정문
참고 사이트
전쟁없는 세상 - http://www.withoutwa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