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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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람에게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누구나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에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국민에 의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로 권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나 일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자격이나 자유.’를 말하며 헌법으로 정해져있는 국민의 기본권에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이 있습니다. 의무는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또는 하여서는 안될 일.’을 뜻하며 헌법에 정해져 있는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의 4대 의무 이외에도 환경 보전의 의무 등이 있다.
이 중 국방의 의무에 관련한 문제를 다뤄볼 겁니다. 국방의 의무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로서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자료

[권리],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6567&cid=42140&categoryId=42140
[의무],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8068&cid=42131&categoryId=42131
[국방의 의무],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5249&cid=46625&categoryId=46625
[양심적 병역거부],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7390&cid=43667&categoryId=43667
[병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091&efYd=201805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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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팩트체크]"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 얼마가 적절한가 팩트체크!"-이고은 기자 11/25(일)], YTN라디오, http://radio.ytn.co.kr/program/?f=2&id=59287&s_mcd=0211&s_hcd=09
[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해 알아야 할 4가지], BBC뉴스 코리아, (2018. 11. 01), https://www.bbc.com/korean/news-46054005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대법원 '공동체와 다를 수 있는 자유'를 말하다 / 비디오머그],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sqmlkebVvZc
[군필자(feat.해병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묻다 / [아찔한인터뷰 #1] / 비디오머그],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Sx9l94Bf1U8
[GOP 만기전역 기자가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에게 묻다 / 비디오머그],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fMWngFW_Tdc
[대체복무 최종공청회서 '교도소 36개월' 찬반공방…"이달확정"(종합)], 연합뉴스, (2018. 12. 13),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3058151503?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