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쟁과 비판 및 대안

목차

1. 권리와 의무
2. 양심적 병역거부?
3. 정당한 사유인가?
4. 논쟁
5. 대안 및 비판 : 대체복무

본문내용

권리와 의무

‣ 권리 :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나 일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자격이나 자유, 또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의무 :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또는 하여서는 아니될 법률상의 구속력을 말한다.
‣ 국방의 의무 :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권리],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6567&cid=42140&categoryId=42140
[의무],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8068&cid=42131&categoryId=42131
[국방의 의무],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5249&cid=46625&categoryId=46625
[양심적 병역거부],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7390&cid=43667&categoryId=43667
[병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091&efYd=20180529#0000
유환구,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 대법, 14년만에 판례 바꾸다], 한국일보, (2018. 11. 01),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011272795037
김상지, [[카드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국방의 의무냐 양심의 자유냐], 에너지경제, (2018. 08. 28),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82916
[[이슈!팩트체크]"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 얼마가 적절한가 팩트체크!"-이고은 기자 11/25(일)], YTN라디오, http://radio.ytn.co.kr/program/?f=2&id=59287&s_mcd=0211&s_hcd=09
[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해 알아야 할 4가지], BBC뉴스 코리아, (2018. 11. 01), https://www.bbc.com/korean/news-46054005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대법원 '공동체와 다를 수 있는 자유'를 말하다 / 비디오머그],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sqmlkebVvZc
[군필자(feat.해병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묻다 / [아찔한인터뷰 #1] / 비디오머그],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Sx9l94Bf1U8
[GOP 만기전역 기자가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에게 묻다 / 비디오머그],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fMWngFW_T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