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반대의 근거

소개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반대의 근거를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 나라는 전시 국가이다.
2. 국방의 의미가 실추된다.
3. 차별과 갈등을 유발한다.
4.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 및 위인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다.
5.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Ⅲ. 결론

본문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9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남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강제이며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성의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복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며 자신의 양심에 반한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사례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개인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이나 총을 드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인데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단순한 거부의 표시가 아닌 국가와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