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소개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목차

1.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의의
2. 심사의 청구
3. 법원의 심사
4. 법원의 결정
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본문내용

1.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의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구속의 적부여부와 그 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체포․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경우에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제214조의2).

2. 심사의 청구

(1) 청구권자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사유
① 체포 또는 구속의 불법뿐만 아니라 부당 즉, 구속계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포함
② 따라서 체포․구속기간을 경과한 체포․구속
③ 재구속제한 위반
④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⑤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⑥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거나
☞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 함은 피해보상, 피해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의 취소 등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를 의미

(3) 청구방법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청구서에 기재사항
a.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미상인 경우: 생년월일, 성별), 주거.
b.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c.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이유
d. 청구인의 성명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구술신청에 있어서는 명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