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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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수사단계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케 하기 위한 제도인 점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결정하는 보석과 구별되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석방하는 체포 또는 구속취소와 구별된다.

Ⅱ. 내용
1. 심사의 청구
(1) 청구권자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청구권자는 피의자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피의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이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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