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09장 건강보험급여)

목차

1절 건강보험급여
1. 건강보험급여
2. 건강보험급여의 구분

2절 건강보험급여의 종류
1. 법정급여 및 임의급여
2. 보험급여의 신청 및 지급청구

3절 보험급여의 제한 및 정지
1. 보험급여의 제한
2. 보험급여의 정지
3. 보험급여기간

4절 구상권 및 부당이득금
1.구상권
2. 부당이득금

5절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1. 건강보험 비급여대산
2. 건강보험수가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

본문내용

제9장
건강보험급여
1절 건강보험급여
1. 건강보험급여
건강보험급여랑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질별⋅부상, 출산 및 사망과 같은 위험에 처했을 때 이를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종 형태로 제공되는 혜택을 말한다.

2. 건강보험급여의 구분
1) 형태별 구분
① 현물급여 : 질병, 부상, 출산시 요양기관에서는 의료서비스로 요양급여, 건강검진등이 있다.
② 현금급여 : 보험자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으로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등이 있다.

2) 법적근거별 구분
① 법정급여 : 법에 의하여 당연히 지급되는 급여로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등이 있다.
② 임의급여 : 법정급여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지급되는 급여로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등이 있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 이론과 실제 -계축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