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1. 국민연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
3. 고용보험
4.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본문내용

1.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인 전체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소득 능력의 상실 또는 감퇴로 인하여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시 기
내 용
1973. 12. 24 국민연금복지법 공포 ( 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 / 대통령긴급조치 제 3 호 )
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 【 법률 제 3902 호 】( 구법 폐지 )
1987. 09. 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 01. 01 국민연금제도 실시 ( 상시 근로자 10 인 이상 사업장 )
1992. 01.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 상시 근로자 5 인 이상 사업장 )
1992. 01. 01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5. 07. 01 농어촌지역 연금 확대 적용
1999. 04. 01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 ( 전국민 연금 실시 )
2000. 07. 01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2003. 07.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 근로자 1 인 이상 사업장 )
도입단계 실시단계 확대단계

2) 국민연금의 특성
-노후소득보장
-위험분산
-소득재분배:세대 내•세대 간
-단일체계관리운영방식:사업장, 지역가입자
-제도의 영속성과 안정성:국가의 보장
-실질가치보장:물가변동 반영
-3심제의 이의신청제도: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법원 및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육성위원회에 노,사공익대표 참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