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

목차

01 국민연금법의 목적 및 배경 목적
02 가입자 종류 및 정의
03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04 가입자 자격 취득ㆍ상실 시기
05 국민연금공단의 설립과 업무
06 급여 급여의 종류
07 수급권보호ㆍ노령연금
08 유족연금
09 장애연금
10 반환일시금
11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본문내용

03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자녀의 인정범위>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된 경우
파양된 경우

04 가입자 자격 취득ㆍ상실 시기

<취득시기>
①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②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