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1) 보험료 형평성
2) 보험 사각지대-비급여
3) 보험료 효율성

2.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 도입한지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였으며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다.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납부하게 되면, 보험자는 이를 관리·운영하며 피보험자의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높였으며, 세계적으로도 손꼽이는 모델이라고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에도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크게 형평성, 사각지대,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 보험료 형평성
1)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보험료의 부과의 형평성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 개인별로 지급받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지역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자동차 등을 보험료 액에 포함 시킨다. 다시 말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한하여 보험료가 결정된다면, 지역가입자는 종합적인 소득으로 보험료가 결정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으로 보험료가 결정되므로, 부수입이 많더라도 보험료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전문직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면서, 지역가입자는 실직적인 수입이 없더라도 재산이나 자동차 등에 의해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