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낙태의 죄 요약

소개글

형법; 낙태 죄 요약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1.의의
2.보호법익과 보호정도

Ⅱ.낙태의 죄
1.자기낙태죄(269-1)
1)주관적 구성요건
2)객관적 구성요건

2.동의낙태죄(269-2)
1)주관적 구성요건
2)객관적 구성요건

3.업무상 동의 낙태죄(270-1)
1)주관적 구성요건
2)객관적 구성요건
3)법적성격

4.부동의낙태죄(270-2)
1)주관적 구성요건
2)객관적 구성요건

5.낙태치사상죄(269-3/270-3)

Ⅲ.임신중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1.우생학적 이유
2. 의학적 이유

Ⅳ.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의의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2.보호법익과 보호정도
낙태죄의 일차적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이고, 부차적으로 임부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것이 다수설 입장.

Ⅱ.낙태의 죄
1.자기낙태죄(269-1)
1)주관적 구성요건
태아를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2)객관적 구성요건
(1)주체: 부녀.즉 임산부
(2)객체:모체 내 살아있는 태아
(3)실행행위:낙태방법에는 제한 없다.

2.동의낙태죄(269-2)
1)주관적 구성요건
촉탁,승낙의 존재 및 낙태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한다.
2)객관적 구성요건
임산부 이외의 자로서 업무상 동의낙태죄의 주체가 아닌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