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찬성 반대 토론 피피티

소개글

토론하면서 A+ 받은 피피티입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1) 낙태 관련 사례 소개

2. 낙태
1) 개념 정리
2) 개정 전후 낙태 관련 법안
3) 낙태 관련 찬성, 반대 입장

3. 방향
1) 찬반 입장 한 줄 요약
2) 낙태 관련 법안의 방향성 제시

4. 참고문헌 정리

본문내용

-개정 전후 낙태 관련 법안 : 기존

모자보건법 제 14조
형법 제 269조, 형법 제 270조

의사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을 진행할 수 있다.

0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0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0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0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0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참고 자료

낙태 관련 사례
명희진, “’성폭행 낙태’ 합법이라지만…”, <서울신문>, 2013.05.26,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527500002 中
낙태 헌법 불합치 판결 사례
임현주, “낙태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2020년 12월까지 현행법 유지”, MBC 뉴스, 2019.04.11
http://naver.me/xEgfDgbI 中
인공 임신 중절 약물 관련 자료
포스트쉐어, 오늘 나온 ‘약물’ 낙태 합법화 관련 중요한 내용, 포스트쉐어 네이버블로그, 2020.11.17
http://naver.me/5JYMzJyz 中
약물 사용 인공 임신 중절 방법
김수완, “”환영”vs”생명경시” 약물 이용 낙태 허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아 경제, 2020.11.18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11714584363863 中